한 발을 내딛다

2021년 8월 12일 클리앙에 썼던 글을 옮겨 놓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05070 머지포인트는 전금업 등록이 어렵겠네요 : 클리앙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전금업의 종류는 1. 전자자금이체업, 2.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3.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4.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5. 결제대금예 www.clien.net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전금업의 종류는 1. 전자자금이체업, 2.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3.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4.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5. 결제대금예치업(ESCROW), 6. 전자고지결제업(EBPP)인데, 익히 아실만한 티머니나 네이버파이낸셜,..

2021년 8월 11일 클리앙에 썼던 글을 옮겨 놓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04355 머지 사태로 전금법 개정이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 클리앙 작년 말에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된지 9개월이 다 되었지만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 상반기 개정이 목표였으나 지 www.clien.net 작년 말에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된지 9개월이 다 되었지만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 상반기 개정이 목표였으나 지연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전금업자의 권한을 기존 전금법 대비 대폭 강화(지급결제업 도입, 소액후불결제업무 시행 제한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