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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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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온라인 당원가입기 10년 만에 민주당계 정당으로 당적을 바꿨다. 민주노동당 입당으로 시작해서, 진보신당-사회당-노동당으로 이어지는 이 철새역사가 드디어 민주당계 정당까지 이어진 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당원이 되기로 결심한 까닭은 별 것이 아니라, 참 근거없는 이야기로 자꾸만 공격을 받는 어떤 대선후보를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름 정치판에서, 그것도 까보면 깔수록 아사리판인 진보정당 영역에서의 짬이 좀 되는지라 이미 볼 건 다 봤다는 근거없는 자신감 같은게 있었는데, 요새 상황은 그야말로 미증유의 개판이다. 오로지 한 후보의 낙선을 내건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게 어디 보기 쉬운 일일지. 각설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라인 당원가입서 - 더민주에서 온라인 당원가입서를 내놓으면서 '정당 ..
석패율제보다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이 무려 ‘정치개혁’을 하겠다며 아깝게 진[惜敗] 사람들에게 의석을 주는 제도(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각자의 정치적 영유권인 영남과 호남에서 자리를 나눠먹는 것만으로 어떻게 ‘지역구도 타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으며, 동시에 마땅히 정치적 파트너로 삼아야 할 다른 정당들은 배제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움직임이 어떠한 의미에서 ‘정치개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석패율 제도는 정책 선거보다는 인물 중심의 선거 풍토를 강화할 뿐더러, 이와 맞물려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금권 선거와 공천권자 중심의 정치 풍토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돈봉투 파문으로 공..
진보(개혁)가 주목받는 이유 아, 물론 진보(개혁)가 잘났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진보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렇고, 아마 내일도 지금같이 시궁창같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딱히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는 주장은 아니다. 각설하고, 이 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냐면. '좌파, 우파'라 규정해야 할 시점에 왜 '진보, 보수'라는 말이 횡행하느냐다. 특히 반이명박 계열에서는 '진보'란 말이 무슨 '이명박 싫어'와 동급처럼 취급되는 것 같다. 덕분에 '진보'라는 말은 그 자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더 나은'이란 선명한 이미지를 실추하게 되었는데, 나는 이것이 매우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언어 사용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일단 왜 '진보'란 말이 '좌파'란 말보다 선호되는가를 생각해보자. 일단 '좌파'란 말이 가진 역사적..
민주당의 복지클릭 회사라 (사실은 아는게 없어) 간단히 적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무상보육을 채택했다는 기사가 한겨레 1면에 실렸습니다. 엊그제까지는 무상의료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무상보육을 이야기하다니 그들의 변신능력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진보진영에서는 민주당의 '증세없이 보편적 복지 가능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열심히 '의사(pseudo) 보편적 복지다'라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만, 전 그런 네거티브 전술은 반드시 실패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한국같이 간접세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 그리고 뭐든 직접 부과되는게 아니면 쉽게 잊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증세없는 복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간접세를 올려 증세를 하는건, 금방 잊혀져서 증세가 아닌 것..
다시쓰는 국개론 - 안산 상록을 단일화 실패에 관해 제목이 좀 거칠다. 속칭 국개론, 또는 국민개새끼론이 등장한게 아마 이명박 당선 즈음이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재산 하나 없는 사람들이 이전 정부의 종부세를 세금 폭탄이라며 비난하고, 상속할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 법인세와 상속에 인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을 선택하는 현실이 웃겨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국개론은 2008년 5월부터 타오른 촛불의 물결 속에 사그라드는 듯 했다. 하지만 점퍼 하나 챙겨입고 오뎅 먹으며 돌아다니는 모습과 내용도 하나 없는 '중도서민실용'이란 공허한 외침에 다시 이명박을 지지하고,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할 정치적 소신 따위는 없이 그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재보선 여론조사 1위를 하는 현실은, 여전히 '국민들이 개새끼'라는 일부의 비아냥이 틀리지는 않았음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