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을 내딛다

여전히 진보정치판은 신당과 민노당의 통합 논의가 유일한 뉴스인 모양이다. 신당이 본격적으로 통합을 시도한 것에 불만을 품고 탈당한게 올 초니까 벌써 7개월째 같은 이야기 뿐인 셈이다. 사실 '지겹다'라고 쓰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렇게 말하는건 섣부른 판단이었던 것 같다. 이미 '성격 차이'로 분당을 맞이했던 두 조직이 다시 하나가 되는 일이 칼로 물벤 듯 쉽게 될 리가 없다. 더군다나 두 주체가 각자 체급이 다르다는 점에서, 빠른 결말은 필시 힘이 달리는 조직의 '굴복'을 필요로 할테니 장기전으로 가는 것이 여러모로 옳다는 생각이 든다. 혼자 고고하게 살겠다고 흙탕물같은 정치판에서 발을 빼 버린 나다. 흐르는 물에 귀도 손도 발도 입도 씻었지만, 삶은 나아진게 없다. 따라서 여러모로 생각할 때에, ..

며칠 전 MBC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사랑'을 봤는지 모르겠다.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고 어두운 삶을 살았다가 결국 임신한 채로 수감, 교도소 내에서 아이를 낳아기르던 (그리고 지금은 출소해 시설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여성의 이야기였다. 그의 인생보다 내 눈길을 끌었던 것은, 그의 아이가 '한부모 자녀'란 이유로 받고 있던 육아기관 지원금이었다. 비록 시설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해 얻은 임금으로 아이와 살 방 한 칸을 마련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이 '지원금'은 큰 도움이라고 나레이션은 말한다. 물론 튼튼한 안전망 구축 대신 몇 푼의 돈을 쥐어주는 것으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혹자들은 말할 수 있다. 나 역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에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득 진보 정당들은 왜 친노와 함께 하기를 꺼려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봤다. 논리가 있는가도 곰곰히 고민해봤는데, 내가 아는 범주에서는 아직까지 딱히 그럴싸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다. 가령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권'이며, '노동자를 적대한 정권'이므로 반성하기 전까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보자. 지금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과거다. 물론 과거의 행적이 미래를 예견하는데 큰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미래가 될 수는 없다. 사실 이 주장에서 가장 낯간지럽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바로 "반성하라"는 부분이다. 반성을 요구하는 주체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피해자들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띄어야 한다. 그런데 '반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피해자들도,..

며칠 전 한겨레 '왜냐면'에 실린 글 중에는 각료 배정을 통한 행정권의 공유와 정치 의제의 합의를 통해 중도-진보 간 분점 정부 구성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주장을 담은 게 있었다. 이전부터 이런 주장들이 있어왔다고는 들어왔으나, 난데없이 그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이 궁금해졌다. 우선 각료 배정을 통해 행정권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분립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한가. 장관직 임명과 관련해 몇 가지 사실만 알아보자.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인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94조) 국무위원/장관의 임명 과정에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만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뿐 임명에 대한 동의/부동의를 결의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국회가 부정적인 내용의 경과보고서를 채..

회사라 (사실은 아는게 없어) 간단히 적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무상보육을 채택했다는 기사가 한겨레 1면에 실렸습니다. 엊그제까지는 무상의료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무상보육을 이야기하다니 그들의 변신능력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진보진영에서는 민주당의 '증세없이 보편적 복지 가능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열심히 '의사(pseudo) 보편적 복지다'라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만, 전 그런 네거티브 전술은 반드시 실패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한국같이 간접세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 그리고 뭐든 직접 부과되는게 아니면 쉽게 잊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증세없는 복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간접세를 올려 증세를 하는건, 금방 잊혀져서 증세가 아닌 것..

원래는 한국어 위키백과에 업로드 하려고 제작한 연표. 남시욱 선생의 "한국 진보세력 연구"와 임현진 선생의 "한국의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을 참고하여 제작.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압. (인쇄는 불가. 기본적으로 A2에 맞추어 제작됨.) 일전에 대한민국 정당사 연표도 만든 적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http://www.philobiblic.pe.kr/8

유럽여행을 갔을 때 일이다. 아테네에서 만난 형과 델포이를 함께 간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국제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되었다. 그 형님 말씀이, 푸틴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다. 잠자던 불곰이었던 러시아를 다시 깨운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후에 총리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그렇지 않냐는 거였다.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었다. 그런데 가관이었던 것은 그 말 뒤에 이어진 이야기였다. "푸틴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본 러시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푸틴을 총리에 옹립한거야. 교수님이 이야기 해 주신 건데, 실제로 푸틴 임기 전에 각 사회단체와 국민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푸틴에게 또다시 권력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한 묘안이 바로 총리 임명이라 하더라고. 역시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