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이 무려 ‘정치개혁’을 하겠다며 아깝게 진[惜敗] 사람들에게 의석을 주는 제도(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각자의 정치적 영유권인 영남과 호남에서 자리를 나눠먹는 것만으로 어떻게 ‘지역구도 타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으며, 동시에 마땅히 정치적 파트너로 삼아야 할 다른 정당들은 배제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움직임이 어떠한 의미에서 ‘정치개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석패율 제도는 정책 선거보다는 인물 중심의 선거 풍토를 강화할 뿐더러, 이와 맞물려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금권 선거와 공천권자 중심의 정치 풍토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돈봉투 파문으로 공천권자 중심, 인물 중심의 풍토가 얼마나 구태스러운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패율 제도는 지역에서 이미 한 번 유권자들에 의해 심판받아 낙선한 후보자를 정당이 억지로 당선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거 결과가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가진 정당의 의사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대체 유권자들은 무슨 낙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걸까요? 실제로 석패율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 중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선거가 거듭될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이 ‘정치개혁’의 기치를 들고 선거제도를 손보겠다면, 유권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해답은 이미 있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확대가 그것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현존하는 선거제도 중 유권자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하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무수히 발생하는 사표로 인해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는 유권자의 수가 현재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승자 독식의 독선적 구조가 판치는 현행 다수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들보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평균 투표율이 높다는 사실은 이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들에서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소수 인종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원내 진입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이쯤이면 국내 도입이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뚜껑은 열렸나

2011. 9. 7. 00:09
뚜껑이 열렸다. 3분의 2를 얻지 못하는 수.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즉 당원총투표로 해야 하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은 그냥 죽은 자식의 불알을 만지는 일 뿐.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하지 않아 아쉽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모름지기 사안을 두고 다투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이든 도출된 결론에 수긍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시점에는 그런 믿음조차 없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미 대세는 통합으로 기울어진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정치를 '힘을 얻는 것'이라 정의하고 실행할 때에, 여러 모로 통합을 하는 것이 정의한 '정치'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 대의원들 역시 그런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의 결과가 바로 '과반의 찬성'일 것이다. 여기까지는 나와 노, 심, 조 셋이 공유하는 지점인 것 같다.

다만 이 이후의 해석은 나와 그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나는 복당파가 '매직넘버 10'을 얻지 못한 이유가, 매우 폐쇄적이고 상층부 중심주의로 흘러간 - 그리고 전혀 신당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 협상 때문이라고 본다. 한참 당내 의사소통이 벌어지고 있을 즈음에 당대표였던 조승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9월까지 통합해야 한다'는 등, 매우 조급한 발언으로 당 사수파들의 지적을 받았는데 이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승수는 협상의 대표였고, 모름지기 대표란 대표하고 나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조정된 것을 바탕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역시 이해당사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견을 발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협상장에서까지 관철할 권리는 없다.

나는, 당대회에서 끝까지 찬성표를 던지지 못한 사람들이 이 부분을 문제삼았으리라 생각한다. 즉, 이번에 부결된 통합안은 '절차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지, 통합 그 자체에 대한 부결은 아니라 해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흐트러진 당의 매무새를 가다듬은 후 다시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 심, 조는 결국 '당외 투쟁'을 선언했다. 복당을 선택한 사람들 중에서도 탈당하겠다는 사람들과 탈당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혼재한 가운데, 이들의 거두 격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감히 탈당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못먹어도 고'를 외치는 것으로 봐서는 통합의 싹수가 아예 없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외곽 조직을 만들어 협상력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들은 이를 '민중의 염원'이라 할지 몰라도 역사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은 전례로 남을 것이다. 항상 세가 커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 이미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다. 새로 내용을 채울 수도 있지만, 굳이 이 껍데기를 고수하겠다고 한다. 더욱이 이들에게 승복을 거부한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금 당장은 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이 이어지겠지만, 결국 이 일은 나중에 이들의 운신의 폭을 줄이게 될 것이다. 결국 자신들에게 높은 충성도를 보였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들에 비해 충성도는 낮다.)

다른게 아니라 이것이 적전분열이다. 충분히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자산을 토대로 결과에 대한 '유리한 해석'을 이끌어 내 당 전체를 무기로 협상장에서 싸울 수도 있는데, (내 판단으로는) 매우 근시안적인 선택이 재분열을 낳고 있다. 신당과 민노당이 분당될 때는 '낡은 진보 청산'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셋에게 아직 때가 아니란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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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클라시커 2011.09.07 00:29

    쓰고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대세를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게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대세가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2. 2011.09.14 15:53

    비밀댓글입니다

  3. 이주홍 2011.09.18 09:57

    흥미로운 내용이네. 그럼 진보신당 당원 대부분, 그러니까 2/3를 넘는 사람들이
    '대세'에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거? 이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걸...

    암튼 네 블로그는 내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음.
    댓글을 달고 싶기는 한데 스스로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게 너무 많아서 쓰지는 못하고 있어 ㅋ
    그래도 보는 것만으로 내 신림동 고시생활에 소소한 낙이다 ㅎ

    • Favicon of https://blog.philobiblic.com 클라시커 2011.09.18 18:50 신고

      그러나 집단탈당 등 강력한 움직임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아, 평당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했어도 3분의 2가 나왔을지에 대해서는 장담 못할 것 같당.

여전하구나

2011. 8. 20. 22:01
여전히 진보정치판은 신당과 민노당의 통합 논의가 유일한 뉴스인 모양이다. 신당이 본격적으로 통합을 시도한 것에 불만을 품고 탈당한게 올 초니까 벌써 7개월째 같은 이야기 뿐인 셈이다.

사실 '지겹다'라고 쓰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렇게 말하는건 섣부른 판단이었던 것 같다. 이미 '성격 차이'로 분당을 맞이했던 두 조직이 다시 하나가 되는 일이 칼로 물벤 듯 쉽게 될 리가 없다. 더군다나 두 주체가 각자 체급이 다르다는 점에서, 빠른 결말은 필시 힘이 달리는 조직의 '굴복'을 필요로 할테니 장기전으로 가는 것이 여러모로 옳다는 생각이 든다.

혼자 고고하게 살겠다고 흙탕물같은 정치판에서 발을 빼 버린 나다. 흐르는 물에 귀도 손도 발도 입도 씻었지만, 삶은 나아진게 없다. 따라서 여러모로 생각할 때에, 끝까지 안에서 할 말을 했어야 옳았다. 열심히 싸우고 졌을 때에는 명분이라도 있을테니 말이다. 비겁자에게는 원래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모양이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크레인 농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그를 응원하는 희망버스에는 이념을 가리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횟수가 더할 수록 참가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경선에 불복해 자신의 오랜 지역구에 출마, 지역주의와 학연의 힘으로 당선되는 구태를 보인 정치인은 이 국면에서 오랫동안 노동을 부르짖어 왔던 진보 정치인들보다 더 선명하고 톡톡튀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정말 세상이 바뀌긴 바뀔 모양이다. 물론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 또는 내 기대에 못미치는 - 방향으로 갈 것 같지만 말이다.
아, 물론 진보(개혁)가 잘났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진보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렇고, 아마 내일도 지금같이 시궁창같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딱히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는 주장은 아니다.

각설하고, 이 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냐면. '좌파, 우파'라 규정해야 할 시점에 왜 '진보, 보수'라는 말이 횡행하느냐다. 특히 반이명박 계열에서는 '진보'란 말이 무슨 '이명박 싫어'와 동급처럼 취급되는 것 같다. 덕분에 '진보'라는 말은 그 자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더 나은'이란 선명한 이미지를 실추하게 되었는데, 나는 이것이 매우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언어 사용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일단 왜 '진보'란 말이 '좌파'란 말보다 선호되는가를 생각해보자. 일단 '좌파'란 말이 가진 역사적인 어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분단 국가였고, 이로 인한 몇 번의 갈등이 계속되는 동안 '좌파'란 단어는 곧 '북조선을 흠모하거나 혹은 그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자, 혹은 그 일원' 쯤으로 규정되어 버렸다. 최근에야 진보정치세력의 급격한 우경화로 인해,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모든 것을 희화화시키는 현 정부 덕에 스스로를 '좌파'라 규정짓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말이다.

이 이유도 이 이유지만, 나는 언론이나 정치세력에서 '진보'란 말을 선호하는 것이 곧 이들의 기득권 유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야권의 주 전략은 '한나라당, 이명박 네거티브'인데, 이러한 네거티브의 원동력은 '한나라당 정권은 보수, 우리는 진보'라는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한다. 즉, "현재의 정권은 '보수'인데 이러이러한 나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진보'니까 (적어도) 이런 나쁜 상황들은 연출이 안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에 호소하는 전략[각주:1]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몇몇 사람들이 '진보'라는 단어보다 '좌파'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이를 가지고 현 정치세력의 분류 기준으로 활용한다면 상황은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모르긴 몰라도, 현재 '진보(개혁)' 진영의 맏형 뻘 쯤 되는 민주당은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한나라당과 같은 범주인 '우파'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은 그들의 집권 플랜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역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더 이상 그들의 존재를 한나라당과 구분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향신문이나 (특히) 한겨레, 오마이뉴스 같은 '진보' 언론에서, 그리고 힘 있는 야당이, 마치 '진보'가 야당 전체인 것처럼 호도하고, 덩치를 기준으로 '요즘 대세'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편으로의 정권교체'를 희망하기 때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제는 이런 얄팍한 프로파간다에 놀아나는 일부 '진보' 정치세력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진보' 정치세력은 불과 몇 전까지만 해도 한 줌이 채 되지 않았다. 2008년 총선까지만 해도 '진보 정치 세력'은 민주노동당이 자임했고,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은 중도나 혹은 중도 우파를 자임했다.[각주:2] 2004년의 총선에서 이들은 "(한 줌도 안되는) 진보정치세력에게 표를 주면 사표가 된다. 우리(열린우리당)에게 표를 달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기도 했다.[각주:3] 그런데 2011년이 되자, 기존에 중도(우파)를 자임했던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채 스스로를 '진보'라 이야기하고 민주노동당을 전신으로 하는 제도적 진보정당들에게 '우리가 남이가!'를 시전하고 있다. 재밌는 일이다. 이래서 정치를 살아있는 동물에 빗대는 모양이지. 훗.
  1. 사실 이건 한나라당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형국이랄까. 노무현 정권이 무능한데, 우린 다를거야!라 주장하며 무려 '경제 대통령 이명박'을 내세웠던게 2007년의 상황이었다. 이게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니, 격세지감이라면 격세지감이랄까. [본문으로]
  2.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정말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이 자신을 이렇게 정의했다. 못 믿겠으면 그 당시 이들 정당의 강령을 읽어보라. 첫 머리부터 스스로를 중도(우파)라 정의하고 있다니까? [본문으로]
  3. 이 말을 누가 했는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 [본문으로]

쿨하지 못해 미안해!

2011. 6. 2. 21:08
나는 어제 '그대, 잘 가라'란 제목의 글을 써 올린 바 있다. 그런데 오늘 하루종일 오가는 이야기를 듣다보니, 특히 이 글을 읽고나니 내가 너무 졸렬했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도 신경쓰지 않지만) 나름의 사과문 겸 반성문을 쓸까 한다.

나는 왜 협상안에 분노하는가. 생각하고 보니 그럴듯한 이유가 없다. 아마도 민노당에 대한 일종의 '습관적 분노'가 아닐까 싶긴 하다. 물론 변명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신당에서 당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벽'을 여기서도 또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벽'에 대해 구차하게 부연하자면,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신당의 지도부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촛불집회 때도 쏟아지는 제안들을 소화하지 못했고, 이후의 국면에서도 적극적인 당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었다. 이 분위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자면 합의문을 게재한 신당 공지사항에 달린 어떤 당원의 덧글, '회의록 올려달라는 요구에는 2-3일이나 미적거리다가, 당 망한다고 하니 즉시 올리네'. 그 자체였다.

당원들의 요구에는 꽤 늦은 대응을 하다가도, 이상하게 대표가 하는 일에는 무리없이 착착 진행되는 집행부였다. 노 대표 때는 물론이고, 조 대표 때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어보인다. 늘상 대표와 비서실, 사무총장과 기획실이 중심이 되는, 전형적인 대표 직계 체제로만 움직여왔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랬다.

그럼에도, 어쨌거나 이들이 그동안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며 일해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다구리 당하는 노심조가 08년에 민노당을 탈당하며 말했듯, 그들은 (적당히 타협했다면 겪지 않았어도 될) 풍찬노숙의 시대를 보냈다.[각주:1]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전해도 그다지 낯뜨거운 일은 아닐 것이다.

어쨌거나 민노당과의 협상을 거부할 수는 없게 된 형국이 되었다. 신당 자게에서도 누누히 나왔듯, 민노당의 입장에서 볼때 신당은 그다지 아쉬운 협상대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부채는 다달이 늘어나고, 지지도는 지지부진하니 아마도 가만 놔뒀어도 당은 없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니까.

여튼 모두들 감사하다. 이 당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설프나마 '한때는 나도 진보정당의 당원이었다'라 말할 수 있는 시절을 만들 수 있었겠나. 이 당에서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났고, 적어도 어떤 사람과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을 믿고 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나름의 가치 기준을 세울 수 있었다. 그 점에서 내게 진보신당은 전혀 1.7% 짜리 기억이 아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할 수 있는 일에만 매진하고 싶다. 아마 내가 땀내나게 뛰었다면 당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고보면 나는 항상 관전자의 위치에서 냉소적으로 말하기에만 바빴던 모양이다. 어리석게도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지금이 되어서야,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을 땀내나게 해봐야겠다는 오기가 든다. 지구는 둥그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웃으면서 만나자. 아디오스!
  1. 다른 이야기지만, 나는 복당과 함께 이 셋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 셋이 나서지 않았다면 분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각자의 판단에 따라 민노당을 떠났으니 이들이 그래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셋, 아니 노와 심의 결단은 분당의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본문으로]

그대, 잘 가라

2011. 6. 2. 00:07
이도저도 아닌 회색분자의 입장이라, 입을 여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겠다.

# 합의문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그래도 우리당의 입장을 잘 반영한 합의문 아니냐'는 반응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친다면야 어떤 협상인들 다 성공적인 협상이 아닌게 있으랴. 이 분들은 합의문 중 대표적으로,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는 부분을 들어 '북 정권 비판 가능'이란 신당의 지상과제가 해결되었다고 외치고 싶은 모양이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앞의 '새로운 진보정당은 6.15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가 아니겠는가. 이 문구를 조금 윤색해 말해본다면, '6.15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나" (사람에 따라) 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존중될 "수 있다"' 정도의 말일 뿐이다. 이견이 있고, 그 이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꽤 마땅한 일임에도 이것을 새삼스레 확인하고는 "우리의 과제가 해결되었다!"고 외치는 것은 전형적인 침소봉대이자 아전인수일 뿐이다.

# 합의 과정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명박을 가리켜 '불도저'라 말하며 비난하지만, 사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인 진보정당의 지도자란 것들도 이 '불도저' 못지 않았다. 윗대가리가 까라면 까는 '품성'을 지닌 민노당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게 싫어서 뛰쳐나온 진보신당의 지도자들도 단 한 번의 총의형성 과정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도장 찍고 다닌건 불도저와 다르지 않았다. 일찍이 이런 비슷한 일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야권연대 협상 과정에서도 있었다. 이 때 신당 측 협상대표였던 정종권은 "협상 전략을 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원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묻는 것은 애당초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도 역시 이런 생각이었으리라. 아니, 누가 협상 전략을 알려달랬나? 당원들은 그냥 협상 테이블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달라는 것 뿐이었다. 그리고 애당초 당신들에게 노출될 협상 전략이라 할 만한게 있긴 했던가? 그 수준에? 그 머리로?

# 탈당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탈당하고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는 말리고 싶은 일이다. 어차피 이 합의안이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는 6월 말의 당대회에서 결정된다. 그때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당원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대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온갖 퍼포먼스를 이 기간 동안 하는 것이 맞다. 탈당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괴로움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일이 그르게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탈당이 역선택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당대회에서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가결되면 가결되는 대로 사단은 사단대로 나겠지만 그때도 탈당은 할 수 있다. 따라서 해 볼 수 있는 만큼 해보고 하는게 더 재밌으리라.

사실 '선도탈당'의 아주 나쁜 예를 들라면, 바로 진중권 되시겠는데 이 양반은 신당 초기에 나다닌 강연에서 자신이 '조승수보다 먼저 탈당한 선도탈당파'라 자랑하고 다닌 바 있다. 근데 지금 보면 또 신당에서 '탈당'했고, 이 양반의 비아냥이즘 수치로 미뤄볼때 아마 당이 박살난 이후 다니는 강연에서 '제가 민노당과 신당에서 모두 선도탈당한 사람입니다. 제 식견이 이 쯤 되죠.'라 말하고 다닐 치다. 사실 뭐 우리도 이 길을 가게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지 않은가.

이상 탈당자의 말이었다.
  1. 이주홍 2011.08.07 00:54

    ㅋㅋㅋㅋㅋ 아 재밌는데

지난한 공방 끝에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제 진보진영 지도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의 3차 합의문이 나왔다. 민노당이 진보신당과 사회당을 탓하고, 진보신당 내부에서는 이 3차 합의문을 두고 내홍이 일었다 하기에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읽었더니 채워진 이야기들은 모두 예전에 어디선가 한번쯤 들어봤던 이야기들.사실 신당에 몸담고 있었던 나로서는, 이 이야기들 모두가 신당 강령에 있었다고 너스레를 떨어보기도 한다. (아아, 사회당 당원여러분 부디 절 때리지 말아주셔요.)

다만 눈에 띄었던 것은, 으레 이 사람들이 모이면 말하기 마련인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어쩌고'란게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 오늘 정상근닷컴레디앙에 나온 기사에서 이 이유가 잠깐 드러났는데, 연석회의 참여 부문인 진보통합시민회의에서 국민참여당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문구의 삽입을 반대했다고 한다. 최근 단맛을 많이 본 민노당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란 식으로 꽤 많이 '유연한' 의미의 문구를 삽입하자고 제안했음에도 거절당했다고 전해진다.

요즘 신당 한 축을 비롯해 개나 소나 말해대고 있는 '복지'란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주의의 폐해에 피해를 입은 인민들에게 국가적인 보호망을 제공해 폐해를 '극복'하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 진보통합시민회의 역시 그동안 입만 열면 버릇처럼 '복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었나. 때문에 오늘 밝혀진 진보통합시민회의의 이 '몽니'는, 기존에 자신들이 보여왔던 이미지들이 모두 가식이며 허울 뿐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신앙고백의 일부라 보인다. 더불어 국참당 역시 그러지 않을까 하는 혐의만 남겨주고 말았다. 진보통합시민회의는 연석회의의 참여를 갈망하는 국참당의, 사실상의 '우군'이었다. 이 우군들도 국참당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니, 할 말은 다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국참당이나 진보통합시민회의 보다 까여야 할 것은 스스로 진보정당이라 자처하고 있는 3당이다. 왜 당신들은 당신들의 '홈그라운드'에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이 새로운 진보정당의 책무가 아니라는 이 무도한 주장에 합의를 해준 것인가? 설마 그렇진 않겠지만, '대중적 여망을 실천하기 위해 국참당 같은 정당을 끌여들여 외연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한 줌의 권력이 자본주의의 폐해가 염연히 존재한다는 현실을 은폐하고 무시하는 이유가 된다면, 대체 새로운 진보정당이 왜 필요한 건가. 이대로라면 그냥 우리는 데모 잘하는 민주당/한나라당일 뿐이다.

  김준성이 최근 "진보신당의 진로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란 글을 썼다. (트래픽 올려주기 싫어서 일부러 링크는 안 건다. 구글에 제목만 넣어봐도 나올텐데?)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사람의 글인데, 어쩌다보니 자꾸 찾아서 읽게된다. 좀 매력있는듯?

  근데 뭐 이 포스트가 그 글에 대한 반박을 하고자 하는 글도 아니고... 애초에 내가 그럴만한 깜도 안되는지라 그냥 좀 인신공격성 발언 몇 자만 남기고 간단하게 정리할까 한다. (솔직히 말도 안되는 이야기니까, 실컷 이거 읽느라 시간보내고 나서 씩씩대며 욕할거면 그냥 안 읽고 욕해도 된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말도 안되는데, 이까짓게 좀 말이 안되면 어때서?)





  그의 글에는 나름의 고민이 있다. 그가 지적했듯, 한국에서 진보정당 운동 한다는 사람들 중에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 사실 그게 정상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대중에게 어느 정도 지분을 획득하려는 사람들은 벌써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으로 갔다. 톡까놓고 말해보자. 민중당 건설의 주역이었던 이재오와 김문수가 여지껏 이 동네에 있었다면 오늘날 특임장관이나 경기도지사를 해 먹을 수 있었을까? 노무현이 계속 인권변호사 노릇이나 했다면 대통령을 할 수 있었을까? 우상호니, 송영길이니 하는 386 나부랭이들이 지금까지 위장취업하고 야학 열었다면 국회의원 될 수 있었을까?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최근에도 몇 사례 있지 않던가? 2천년대 초, 민노당 르네상스 시절 열심히 심상정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오건호는 최근들어는 진보정당 쳐다도 안 본다. 윤종훈은 민노당에서 크게 데이더니, 짬뽕집 연다고 잠깐 언론 타다가 어느새 정동영 옆에 서 있다. 임종인은 어떠한가? 작년 10월 재보선 때, 진보3당이란게 으쌰으쌰 나서준데다 민주당에서 내세운 후보란 것도 영 좋지 않아 여러모로 임종인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은 전세였는데, 뚜껑까보니 민주당의 그 '영 좋지 않은 후보'가 가뿐히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 이후에 '럭키세븐공화국'이란 해괴한 소리만 해대다가, 결국엔 엊그제 민주당에 입당했더라.

  소결인즉슨, 현실은 인식하는 순간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단 거다. 돈도 안돼, 명예도 없어, 그러면서 고생만 쌔가 빠지게 하는게 뻔한게 이 바닥의 '현실'인데 뭣하러 여기에 있나? 아, 물론 여기에 있을 이유가 딱 하나 있다. 그건 이 바닥에 있는 다수의 깜이 한나라/민주같은 메이저리그에서 받아들여지기에는 한참 함량미달이라는 사실. 난 이런 '현실'부터 직시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한편으로는 있다.


  한국에는 힘이 있는 별다른 사민주의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에 자유주의 세력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저딴 해괴한 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건가 싶다. 물론 저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 그리고 단기적 전략 수준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최소한 1g은 있는 이야기라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이 그 글을 쓴건 '당의 방향'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지, '당신의 방향'이나 혹은 당신이 속한 '써클의 방향'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잖는가? 저 말이 성립하려면, 애초에 진보신당이 '사민주의적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주장의 전제인 '별다른 사민주의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에'란 말이 100% 성립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긴 아니잖는가? 그 수가 비록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긴 하지만, 엄연히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일군의 그룹이 엄연히 당내에 존재한다. 그럼, '한국 사회를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이 주도할 수' 있도록 이들은 과감히 포기하겠다는 이야긴가? 차라리 이 이야기라면 좋을텐데, 내 보기론 그 깜냥에 저런 말 절대 못한다. 내 10원을 걸지.



그리고 언뜻 보면,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 인용을 보자.

2) 대중정당

우리가 만들 새로운 당은 대중정당이어야 한다. 소수 당료나 엘리트, 활동가의 당이어서는 안 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국민의 의사에 입각해 운영되며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활동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특정 이념이나 주의, 몇몇 이론가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이어서는 안 된다.

- 김준성의 글 중에서, 굵은 글자와 밑줄은 내가 추가

  내가 너무 이 사람을 진지하게 보고 있는 거든지, 아니면 내가 트집잡기 위해서인지 둘 중 하나일텐데 (내 개인적으로는 후자라 생각.) 김준성은 이 대목을 쓰면서 아마 자기 글에서 '사회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란 뉘앙스에서 차용된) '복지'란 단어가 최소 10번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한 모양이다. 사회민주주의는 특정 이념이나 주의가 아닌 모양이지? 아마도 저 부분은 앞서 언급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일군의 그룹'이 진보신당의 주요 거점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쓴 부분이라 사료된다. 그니까, 다른 독자들께서는 그냥 이건 정파다툼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그럴듯한 논리니 그냥 상큼하게 개무시해주시면 된다는 말 되겠다.




  솔직히 말해, 진보대연합당이 출범하면 사회주의보다는 사회민주주의가 더 득세하기 쉬울테다. 그리고 나름 사회복지연대라는, 껍데기는 꽤 그럴싸한 써클의 짱 노릇을 해먹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도 지금보단 높아지겠지. 하지만 사회민주주의를 갖다가 쓴다고 다 사회민주주의자가 되는 것도, 국가가 사회민주주의국가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건 아마 본인이 더 잘 알테다. 보편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다. 근데 이게 참 좋은건데 직접 말할 수는 없다. 단적인 예로, 앞에서 등장한 윤종훈이 '민주노동당 즐!'을 외친 결정적인 일화가 있다. 윤종훈은 아시다시피 회계사이고, 조세전문가로서 민주노동당에 참여했는데 이때 그가 '투명한 조세체제를 만들기 위해 현행 간이과세제를 폐지하자!'라 주장했었다.[각주:1] 열라 신선한 이야기였지만,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두려워한 당시 민노당 지도부는 "조... 좋은 이야기지만, 표 떨어진다능!"이란 아주 명쾌한 논리로 윤종훈의 의견을 가볍게 쌩까게 된다. 이거에 열받은 윤종훈이 "너님들 GG"치고 나온거고.[각주:2]

  그렇다고 민주당이 증세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그럴 리가. 얘네가 요새 '감세, 감세' 찾으니까 무슨 갑자기 '온 국민 증세시대'가 온 것 같지만, 그 앞에는 "부자"란 옵션이 달려 있단 말씀. 그러니까 '부자감세는 안 되지만, 서민증세는 글쎄. 아, 그 얘긴 하면 표 떨어진다니깐!'이 얘네의 기본 포지션이라 볼 수 있겠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다. 한국사회의 지금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편적 증세'를 말할 수 있는 용기있는 정치세력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선 사례에서 보듯 현실에 예민한 정치세력일수록 그 발언에 함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그냥 그 생각은 나중에 하고 일단 합치고 보면 된다? 남더러 현실인식이 부재하다고 혀를 끌끌찰 생각에 제 눈의 들보들이나 직시할 지어다. 그렇게 모자라니까 여지껏 이 동네를 못 벗어나고 있지. 안 그래?
  1.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자신의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가 없고, 대신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다. 근데 이 영수증이란게 이현령비현령인지라, 매출누락이 손쉽다는 말씀. 거기에 이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누락되는 매출이 꽤 된다. 일반과세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세금신고 과정에서 사업영위에 들인 물품구매액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국가가 환급해주기 때문이고, 여기서 세금계산서가 그 증빙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근데 뭐 귀찮게 그럴 필요 있나? 간이과세자랑 거래할때 세금계산서 안 받는 대신 10% 할인받는게 이 나라 상도 아니던가. 여튼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672.html [본문으로]
  2. 아 뭐, 지금와서보면 어지간한 자영업자들은 다 한나라당 지지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또는 국참당 지지하더만... 이럴 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만 마신다'란 말을 쓰는건가? [본문으로]
  1. Favicon of https://blog.philobiblic.com 클라시커 2010.12.25 02:36 신고

    어차피 아무도 안 읽을테니 대충 썼다능. 꼬우면 까든지 말든지. 어차피 이번 혼란으로 신문에 이름도 실리고 당내에서 자리도 좀 꿰찬 너님들이 나같은 꼬꼬마 찌질이를 상대해서 뭘 하겠냐능?

연합노선을 생각한다

2010. 6. 20. 11:01
심상정, 김석준, 이용길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결의안이 어제 전국위에서 부결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결의안이 부결을 심의 노선에 대한 판정승이라기보다는, 행동면에서는 일치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으며 내용면에서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을 무시한 결의안과 그 결의안을 제출한 세력의 판정패로 판단한다. 그러나 결의안 토론이 현실적으로 연합노선과 독자노선이 맞부딪히는 지점이었던 만큼, 구체적으로는 독자노선을 주장한 전진과 진보정치포럼의 입지가 약해지고 연합노선을 주장한 사회복지연대와 정종권 부대표 등의 입지가 강화되었다고 보는 것도 설득력이 있겠다.

그렇다면 연합노선이 우리당의 정치방침으로 확정되었을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몇 개나 될까. 진보신당만의 가치를 연합체에 반영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과연 우리는 흡수통합의 길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불행히도 현재 연합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대답들을 하지 못한다. 포화를 연 심상정 역시, 최근 <당원이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구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 이에 대한 정답은 존재한다. 자체역량 강화다. 지역조직을 꾸리는 등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문제는 이 일이 말처럼 쉽지 않을 뿐더러 연합노선 입장에서는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과연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 연합의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2012년 전까지 민주노동당 수준의 지역조직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민주노동당에게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민족주의계열의 실천연대 등 거대한 기층조직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당내의 연합노선이 연합은 하되 흡수통합의 길은 거부한다면 결론은 어쩔 수 없이 자체역량 강화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민노당처럼 이미 있던 조직과 제휴를 통해 세를 불릴 수 없으므로, 진보신당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조직들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논의의 방향은 분명하다. 진중권의 말처럼 어떻게 당원 및 지지자들, 그리고 사표론에 휘둘리지만 심정적으로는 진보신당에 호감을 갖는 지지자들을 추동할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문제는 연합이냐 독자냐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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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역사는 이번 선거를 민주화 이후 치러진 최악의 선거라 기억할 것입니다. 선거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니, 지금 이 시기가 민주화 이후 최악의 시기라 읽을 수도 있겠지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집권 세력은 정치를 하기보다는 통치를 하고 있고, 그에 저항한다는 구 여권 세력은 이렇다 할 반격하나 못해보고 먼저 가신 분의 바짓가랑이나 붙잡고 눈물로 소매를 적시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사회당,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이전보다 더 격한 심적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나은게 있다면, 그것은 진보신당이 후단협과 비지론의 망령을 떨치려는 모습이 만방에 공개되었다는 점입니다. 말그대로 '투쟁'에 준하는 격한 갈등이 비지론자들과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에 표출되었지만, 결국 비지론자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자유주의 정당에 의해 여러 번 앵벌이가 자행되었지만, 그때보다 지금의 투쟁에 더 많은 눈길이 쏠려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몇 가지의 결정적인 오점은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몇 가지의 역사가 종말을 맞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최악의 선거인 동시에 의미있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와 반MB의 대결이 아니라요.
  1. Favicon of http://stcat.egloos.com 김슷캇 2010.06.02 00:42

    12시 넘었다능.
    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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