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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사면 1

윤의 이명박 사면 요구는 뻔뻔한 일

요즘 뉴스를 잘 보지 않으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이 문 대통령을 만나서 '국민통합'을 이유로 이명박의 사면을 이미 요구했든지, 아니면 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구질구질하게 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윤은 5월자로 변고가 없는 한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할 전망이니, 이명박의 사면이 꼭 필요하다면 윤 본인의 임기에 사면하면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문 대통령에게나 민주당에게나 이명박에 대한 사면으로 얻을 실익이 없습니다. 명분으로는 당연한 일이고, 선거라는 정치공학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대선이야 한 자리를 두고 싸우는 자리라 하나하나의 토픽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는 다릅니다. 선거구도 많고 이념에 따른 대결..

일상記/2022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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