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1일 클리앙에 썼던 글을 옮겨 놓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04355 머지 사태로 전금법 개정이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 클리앙 작년 말에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된지 9개월이 다 되었지만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 상반기 개정이 목표였으나 지 www.clien.net 작년 말에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된지 9개월이 다 되었지만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 상반기 개정이 목표였으나 지연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전금업자의 권한을 기존 전금법 대비 대폭 강화(지급결제업 도입, 소액후불결제업무 시행 제한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