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이 무려 ‘정치개혁’을 하겠다며 아깝게 진[惜敗] 사람들에게 의석을 주는 제도(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각자의 정치적 영유권인 영남과 호남에서 자리를 나눠먹는 것만으로 어떻게 ‘지역구도 타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으며, 동시에 마땅히 정치적 파트너로 삼아야 할 다른 정당들은 배제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움직임이 어떠한 의미에서 ‘정치개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석패율 제도는 정책 선거보다는 인물 중심의 선거 풍토를 강화할 뿐더러, 이와 맞물려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금권 선거와 공천권자 중심의 정치 풍토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돈봉투 파문으로 공천권자 중심, 인물 중심의 풍토가 얼마나 구태스러운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패율 제도는 지역에서 이미 한 번 유권자들에 의해 심판받아 낙선한 후보자를 정당이 억지로 당선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거 결과가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가진 정당의 의사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대체 유권자들은 무슨 낙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걸까요? 실제로 석패율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 중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선거가 거듭될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이 ‘정치개혁’의 기치를 들고 선거제도를 손보겠다면, 유권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해답은 이미 있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확대가 그것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현존하는 선거제도 중 유권자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하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무수히 발생하는 사표로 인해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는 유권자의 수가 현재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승자 독식의 독선적 구조가 판치는 현행 다수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들보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평균 투표율이 높다는 사실은 이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들에서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소수 인종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원내 진입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이쯤이면 국내 도입이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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