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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記/2015 이전

당신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언젠가는 이 주제로 긴 글을 써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과연 시민들이 피해자인지, 아니면 가해자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는 지극히 '민주주의적'이다. 과거와 달리 권력은 4대 원칙인 보통, 평등, 비밀, 직접의 원리를 준수하는 민주선거에 의해 획득되며, 행정·사법·입법의 권력 분립구조는 제도적으로나마 아주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입법과 행정의 분립이 사실상 모호한 상황 - 사실 이건 87년 헌법이 갖는 내각제적 요소로 인해  이전에도 어느 정도 존속되어왔던 문제다 - 이지만, 이 역시 집권세력의 쿠데타로 인한 '경계의 모호함'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올바른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 획득된 것이라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가. 대답은 간명하다. 유권자 본인이 현재의 권력구조를 만들어 주었다. 현 행정부의 구성이 뼈에 사무치도록 싫었다면, 그 윤곽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던 시기에 열린 총선거에서 '집권세력 독주 견제'라는 슬로건에 호응했어야 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러지 못했다. '교육 대통령 선거'라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어땠었나. 한창 촛불집회가 벌어져, 집권여당과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절정에 달해 있던 상황에서도 집권 세력의 후보가 자칭타칭 '국민후보'라는 사람을 가볍게 누르고 승리했다. 최근의 서울광장조례재개정 서명운동은 어떤가. 마감을 겨우 이틀 남긴 지금도 만여 명을 모집하지 못해 쩔쩔매는 형국이다. 물론 주민발의를 위해 서명을 받아야 하는 8만 5천명이란 수는 무척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된 지 10년 이상 된 민주노동당 조차 수 차례의 주민발의 시도 중 단 한 차례밖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노무현 대통령 노제때나 (주최 측 추산 50만명 운집) 김대중 대통령 장례때 모였던 군중들의 수를 생각하면, 과연 이 수가 '많다'라는 단순한 수사로 평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오늘자 한겨레에 실린 칼럼(http://www.hani.co.kr/arti/SERIES/56/393577.html)대로, 우리가 지나친 자기학대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단순히 남의 탓으로만 돌리기엔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중독재'류의 국개론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치적 결정에 있어 우리가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금처럼 무조건적으로 현존 정치세력들을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의 원흉으로 지적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다. 깨달았다면 행동하고, 행동하면 바뀌는게 세상 이치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의 '결단의 순간'에 바꾸지만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기고 있다.
  • @sangkwon 2010.01.07 11:03

    잘 읽었습니다.
    현재 문제의 책임이 MB 보다 우리에게 있고, 때문에 그를 욕하는 것은 별로 영양가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