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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논란 1

가산점 논란에 대한 코멘트

가산점 논란으로 다시 한 번 시끄럽다. 해당 기사를 다룬 게시글은 늘 그랬듯 '임신 vs 군필' 논쟁만이 무성하다. 가산점 문제에 관해 "남자들은 군대갔으니까 혜택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99년 당시 헌재가 어떤 취지로 해당 제도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지부터 읽어보면 좋겠다. 제대군인에 관한 가산점 제도는 (중략)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중략) 전체 여성 중의 극히 일부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며,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중략) 제대군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나, 그것은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일상記/2015 이전 20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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