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는 이 주제로 긴 글을 써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과연 시민들이 피해자인지, 아니면 가해자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는 지극히 '민주주의적'이다. 과거와 달리 권력은 4대 원칙인 보통, 평등, 비밀, 직접의 원리를 준수하는 민주선거에 의해 획득되며, 행정·사법·입법의 권력 분립구조는 제도적으로나마 아주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입법과 행정의 분립이 사실상 모호한 상황 - 사실 이건 87년 헌법이 갖는 내각제적 요소로 인해 이전에도 어느 정도 존속되어왔던 문제다 - 이지만, 이 역시 집권세력의 쿠데타로 인한 '경계의 모호함'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올바른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 획득된 것이라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