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을 내딛다

요새 심 선생님의 행보가 심상찮다. 엊그제는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시더니, 오늘은 레디앙과 인터뷰를 하셨다. 한진중공업 일과 관련해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두 언론매체 모두 그것보다는 심상정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더 관심이 많은 모양이다. 이 두 인터뷰에서, 역시 심상정 선생님은 자신의 지론인 연립정부론을 설파하셨고 두 언론 모두 부제나 중간 제목으로 이를 끼워넣기에 바빴으니 말이다. 앞서 작성했던 포스트인 '분점 정부 구성은 가능한가'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남조선의 현행 의회제도 및 정치문화상 분점 정부 구성은 매우 어렵다. 위 포스트의 논지를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다. 현행 헌법상 국무위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의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며칠 전 한겨레 '왜냐면'에 실린 글 중에는 각료 배정을 통한 행정권의 공유와 정치 의제의 합의를 통해 중도-진보 간 분점 정부 구성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주장을 담은 게 있었다. 이전부터 이런 주장들이 있어왔다고는 들어왔으나, 난데없이 그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이 궁금해졌다. 우선 각료 배정을 통해 행정권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분립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한가. 장관직 임명과 관련해 몇 가지 사실만 알아보자.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인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94조) 국무위원/장관의 임명 과정에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만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뿐 임명에 대한 동의/부동의를 결의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국회가 부정적인 내용의 경과보고서를 채..

늘 그렇듯, 도서관 알바를 하다 한 구석에 자리잡은 구성애의 이란 책을 보았습니다. 한때 참 이 방송 모르면 간첩 소리 들을 정도로 유명했던 방송이었죠. 이전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던, 설사 말하더라도 매우 간접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청소년의 성을 거의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다뤘기 때문인데요. 이게 처음 방영되어 세간에 관심을 몰았던게 1998년, 그리고 인기에 힘입어 재방영된게 2005년으로 기억합니다. 아우성 생각을 하니 줄줄이 다른 프로그램들이 생각났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도올의 노자강독이랄지, mbc의 같은 인문적인 프로그램들이 (그러고보니 모두 공교롭게도 mbc 방송들이군요!) 지난 10년 동안 많이도 회자되었습니다. 방송에서 성과 철학, 문화같은 아주 '여유로운' 담론들이 풍요롭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