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을 내딛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이 무려 ‘정치개혁’을 하겠다며 아깝게 진[惜敗] 사람들에게 의석을 주는 제도(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각자의 정치적 영유권인 영남과 호남에서 자리를 나눠먹는 것만으로 어떻게 ‘지역구도 타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으며, 동시에 마땅히 정치적 파트너로 삼아야 할 다른 정당들은 배제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움직임이 어떠한 의미에서 ‘정치개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석패율 제도는 정책 선거보다는 인물 중심의 선거 풍토를 강화할 뿐더러, 이와 맞물려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금권 선거와 공천권자 중심의 정치 풍토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돈봉투 파문으로 공..

9월 18일 정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들여 준비했던 '민주주의 2.0'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노 전 대통령이 '노공이산'이란 필명으로 올린 환영사 겸 감사인사에서도 읽을 수 있듯, '민주주의 2.0'은 개방과 공유를 원칙으로 하는 웹 2.0 정신을 정치토론에도 적용시켜보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을 당황하게 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정치부 차장의 말 마따나, 그동안의 전임 대통령들이 '청빈한 29만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등의 발언으로 도움은 커녕 물의만 일으켰던 것을 생각하면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다양성을, 토론을 통해 제고해 보자는 그의 이번 행보는 새롭다. 이러한 '새로움'에 대해 그의 이해관계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5..

짧은 일생 동안 나는 당적을 두 번이나 바꾼 사람이다. 열린우리당에서 민주노동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으로. 열린우리당에서 민주노동당으로 당적을 바꾼 이유는, 열린우리당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진보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왜 진보신당이 현재의 한국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안정당인지를 밝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전에 왜 내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버렸는지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썰을 풀어본다. 열린우리당의 창당 당시, 나는 그 당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거리에서 민주화와 사회주의적 변화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구성원의 절대 다수였으며, 지역정당이 아니라 전국정당을 목표로 하였고, 무엇보다도 나름대로 '개혁성 짙은' 노무현이 속한 '여당'이었기 때문이었다. 생각해보면, 내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