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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1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의 결단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두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 1. 총여학생회의 폐지 2. 한총련 가입제한의 명문화 조금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이 둘 모두 총학생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먼저 총여학생회의 폐지의 경우 전체 학생에게 걷은 총학생회비가 여학생들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부당하며,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본인 견제권이 총여학생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연대 총학생회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그러한 근거가 폐지를 주장하기에는 어째 좀 부실해 보인다. 먼저 견제는 견제일 뿐이다. 로크가 정의하고, 몽테스키외가 발전시킨 분립론은 기본적으로 균형을 목표로 한다. 즉, 권력을 두 개 내지는 세 개로 나누고 상호간에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권력 간의 균형을 도모해 어느 한 쪽의 ..

일상記/2015 이전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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