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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記/2015 이전

민주당의 복지클릭

회사라 (사실은 아는게 없어) 간단히 적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무상보육을 채택했다는 기사가 한겨레 1면에 실렸습니다. 엊그제까지는 무상의료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무상보육을 이야기하다니 그들의 변신능력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진보진영에서는 민주당의 '증세없이 보편적 복지 가능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열심히 '의사(pseudo) 보편적 복지다'라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만, 전 그런 네거티브 전술은 반드시 실패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한국같이 간접세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각주:1] 나라, 그리고 뭐든 직접 부과되는게 아니면 쉽게 잊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증세없는 복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간접세를 올려 증세를 하는건, 금방 잊혀져서 증세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니까요. 여튼 뭐 이 나라의 구조상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이야기는, 복지는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한국 진보 바닥에서 복지만 부르짖는 멍청이들이 보배처럼 여기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3국을 떠올려봅시다. 거기서 복지란 이념은 이미 '보편적'이어서, 진보든 보수든 복지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진 않습니다. 뭐 물론 최근들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건 부당하다'라 주장하고 그러한 생각을 정책으로서 구체화하는 보수 정치세력이 집권하긴 합니다만 - 그리고 조중동이 그 기사를 열라 신나게 베껴써대곤 했습니다만 - 그렇다 할지라도 홉스의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한국보단 엄연히 '문명적'인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놓치고 있는게 있는데, 하다못해 한나라당도 복지를 이야기하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것이 선별적 복지라 비판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국민을 자연상태에 방치하겠다고 한 - 앞서부터 '자연상태' 이야길 합니다만, 사실 홉스 수준의 자연법 사상이 이전의 한나라당 노선보단 더 나을 겁니다 - 이전보다는 놀랍도록 문명화한 상태죠. 어쨌든 시민 전체의 생활 수준을 이전보다 상향평준화 하겠다는 의도는 엿보이니까요.[각주:2]

결론적으로 이 복지논쟁에서 손해보는건 진보란 사실입니다. 복지 프레임의 선두에 섰던 자들이 이젠 가장 밑바닥으로 끌려내려온 겁니다. 이런 현상은 절대 사회전체적으로 봤을때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념의 다양성이랄지, 아니 톡까놓고 말해 진보의 성장에 있어선 아주 치명적인 손실로 작용하겠지요. 이건 누구 탓도 아니고, 복지 이외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 마련에 게을렀던 진보정치세력 본인들의 탓입니다. 이번 일이 진정한 의미의 '진보의 재구성'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복지를 매개로 한 양당제의 고착은 불보듯 뻔해지겠지요.

덧. 일각에선 독일 녹색당 식의 이념 정당 모델을 '빛과 소금'이란 비유를 들어 깎아내리고, 복지제일주의를 외쳤었죠. 복지야 말로 대중적이므로 진보정당 성장의 모델로서 탁월하다고요. 근데 이제 그 주장도 실효된 것 아닌가 물어야겠습니다. '선명적'이라는 단어가 지방선거 이후 '외곬수'와 동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전을 하려면 선정적이든 선명적이든 경쟁자들과 차별은 둬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복지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넨 안될거에요. 그니까 빨리 짐 싸서 그냥 민주당이랑 통합하세요.
  1. 국세 세수원 중 단연 1위가 바로 부가세입니다. 2위는 법인세, 3위는 소득세. (2009년 기준) [본문으로]
  2. 그리고 한국같이 부자에 대한 적개심이 넘치는 나라에선, 부자도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더 이해받기 쉬울 겁니다. (아니, '이유없는 적개심'이라니!)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