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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記/2015 이전

이게 선거인가! 이게 사는건가!

통진당과 민통당, 두 통합당만의 선거연대인 이른바 '두통연대'가 성사되었다. 두 당이 어떤 이유에서 급하게 녹색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다른 야당들을 따돌림시키면서까지 자신들만의 밀실논의를 '야권연대'란 보기에 그럴싸한 허울로 포장을 치려 드는지는 결과에서 아주 명쾌하게 드러났다.

'두통연대' 합의문에 따르면 가장 낡고 위험하며 즉시 폐쇄해야 할 핵발전소, 고리1호기가 있는 부산 해운대기장을과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발표된 경북 울진 · 봉화 · 영덕 · 영양 지역구에서 통진당 후보가 용퇴하거나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아주 '공교롭게도' 이 지역에서 후보등록을 한 민통당 소속 후보들은 '찬핵 세력'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결론만 말한다면, 강령에서든 정책으로든 입으로는 '탈핵'을 말하고 있는 진통당이 현실에서는 다른 지역구를 얻기 위한 욕심에 눈이 멀어, '찬핵 후보'를 밀어주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한 셈이다.

심지어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일에는, 두통연대의 최대 수혜자로 여겨지는 이정희 선본의 단일화 전화 여론조사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역시나 '두통연대'라는 이름답게 아주 '머리가 지끈거리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아무리 강조해봐야 결국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유권자들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 껍데기만 남은 권력을 깎아내리기에 바빠, 이 밀실논의를 받들어 모시기에 급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일을 처음 목격하는 것은 아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다시피, 비판적 지지의 망령은 87년 대선에서의 '백선본' 드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에 '민노당 찍는 표는 다 사표'라고 주장하신 현 통진당 공동대표의 이야기도 있었고 말이다.

그렇다면 왜 매 선거마다 '나의 정치적 선택'을 '대세'에 눌려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정치적 자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일까? 다름아닌 선거제도 때문이다.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하는 현재 남한의 소선거구 일위대표제 아래에서는 그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 당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다. 단 한 표라도 상대보다 적으면 도로 아미타불이 되는 상황인데, 저 사람과 저 사람이 소속된 당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따위가 대체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선거제도는, 민주주의가 지켜내야 할 '다양성'을 무너뜨린다. 유권자의 측면에서나, 정당의 측면 모두에서 다양한 정견이 실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이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선거제도 때문에 '이기려면 1: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당연해지면서, 녹색당이나 진보신당과 같이 진본적(進本的)인 정견을 가진 이들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들 정당은 한국의 수많은 정당 중 유이(唯二)하게 2030년이라는 명확한 기간을 정해놓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정당, 불안정노동에 관한 정책을 가장 잘 만든 정당, '(다양한 유형의) 자본이 벌이는 지배'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당임에도 단순히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가 흔히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 혼합형 비례대표제(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는 우리가 선거에 참여하는 '본질적인 까닭'을 현재의 소선거구 일위대표제보다 훨씬 더 많이 충족시켜준다. 정확하게 까지는 아니지만 유권자의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정당지지도와 의석점유율을 어느 정도 맞춰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거제도가 현재의 소선거구 일위대표제에서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바뀐다면, 조직표와 돈이 판치는 현재의 정치문화가 정책 중심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동시에 정치인들의 추접한 사표론에 휘둘려 나의 소중한 정치적 견해를 포기할 이유도 사라지고 소신있는 소수 정당들이 해산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진다. 소수의견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투표할 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혹은 소수의견을 갖는 사람들에게 '네 의견은 어차피 죽어버릴 의견[死票]이니 그냥 될 사람 밀어주자'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것은 얼마나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인 모습들이란 말인가?

물론 혼합형 비례대표제가 모든 정치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는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정치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편이라는 평가는 받고 있다. 더욱이 이 제도는 이데아 세계에 있을 것만 같은 이상적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독일과 뉴질랜드를 포함한 OECD 30개 회원국 중 대부분이 채택한 제도다.

지금 이 시각에도 무참히 깨지고 있을 구럼비 바위 주변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의 현장에, 금융자본주의의 수탈에 맞서 싸우겠다며 매서운 칼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점령'을 시도한 여의도와 서울광장에, 구미KEC · 재능교육 ·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등지에서 벌어진 노동착취의 생생한 현장에, 최저임금 인상과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런 '삶의 현장'에 요식행위 쯤으로 얼굴을 비춘 사람들에게, 단순히 '힘이 있는 우리편'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표를 주어 먹여 살려야 하는 '표 셔틀'이 되는 것. 이것이 과연 '선거'일까? 이게 사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