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을 내딛다

어제 도서관에 아르바이트하러 갔다가 이란 제목의 책을 서가에서 발견하고 집어들었다. 아직 읽기는 전인데 평소에 복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나누고자 간단히 적어본다. 여기에서 '복지'란 단어는 대충 '무상(공짜)'와 같은 의미로 인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에 '복지'란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무상의료'니 '무상급식'이니 '무상보육'이니 하는 것들에 공통적으로 '무상'이 들어가기 때문인 모양이다. 그러나 복지가 곧 공짜는 아니다. 복지는 조건없이 제공되는, 시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지란 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현대국가에서 조세는 시민의 의무이며, 이 조세를 통해 시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정부의 의무이다. 따라서 복지..

제가 평소에 흠모하옵는 Sid (@Sid0831) 님과 함께 요 며칠간 '사업'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Sid님의 '장학재단은 돈놀이 집단'이란 평소의 지론이었는데, 그런 한계를 넘기 위해 소액신용대출을 하는 사업을 해보자는 것으로 이야기가 흘렀던거죠. 근데 결국엔 자본금 마련의 문제에 부딪혀 멈췄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건 초기자본금의 마련입니다. 대출을 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건 당연한 이야기고, 하다못해 사단법인 하나 만드려고 해도 최소한의 자본금을 마련해 주무관청에 사업의 의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것보다는 모험을 줄이고 싶어하는 저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접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사실 이 이야..

회사라 (사실은 아는게 없어) 간단히 적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무상보육을 채택했다는 기사가 한겨레 1면에 실렸습니다. 엊그제까지는 무상의료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무상보육을 이야기하다니 그들의 변신능력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진보진영에서는 민주당의 '증세없이 보편적 복지 가능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열심히 '의사(pseudo) 보편적 복지다'라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만, 전 그런 네거티브 전술은 반드시 실패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한국같이 간접세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 그리고 뭐든 직접 부과되는게 아니면 쉽게 잊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증세없는 복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간접세를 올려 증세를 하는건, 금방 잊혀져서 증세가 아닌 것..

지금까지 진보(좌파) 정당에서 좀 한 자리 한다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정당 바깥에서 얻은 권력을 그대로 정당 내부까지 들여온 케이스인데, 이런 상황이 매우 협소한 운신의 폭을 낳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령 심상정이나 노회찬의 경우에는, 현재 마치 '진보(좌파)정치진영의 파수꾼'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들의 제도권 정치경력은 겨우 4년이다. DJ나 YS, JP는 물론이고 현재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같은 보수 정치진영의 우두머리들이 기본적으로 재선 이상인 것과 비교해 생각해보면, 매우 일천한 경력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천한 경력에 비해, 그들이 갖는 이 바닥에서의 영향력(이나 위상)이 보수 정치진영의 우두머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지도할 자리에 있지 않음에도, 이들은 끝없이 자신의..

보통 투표를 하다보면, '투표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란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는데 정말 그런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2010년 6월 제5회 지방선거, 강남구에는 한나라당 후보가 둘 나왔다. 전임 구청장이었던 맹정주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이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나왔던 것이다. 맹정주는 2006년에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서, 무려 78%의 득표율로 당선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겨우 25% 밖에 얻지 못했다. 현직 프리미엄이란게 있을 법도 한데, 민주당의 이판국 후보와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득표를 했다. 다시 제5회 지방선거. 자정까지 이길 것만 같았던 민주당은, 개표 막판에 쏟아진 오세훈 몰표로 패배한다. 이 몰표는 강남3구의 개표함이 열리면서 등장했는데... 라고 까지 쓰..